李대통령 내곡사저특검 ‘이광범 특검수용’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추천 내곡동사저특검 후보 안을 수용했다. 그는 5일 야당추천 두 명의 특검검사 중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견 고심 끝 절반의 선택 형국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 특검과 함께 김형태 변호사를 특검후보자로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이들이 여야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 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결국 법적시한에 맞춰 고심 끝 결단을 내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 한다”면서 특검수용을 결정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위헌논란에도 불구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나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특검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임명된 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의혹해소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재 추천 요구에 대해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후보자를 추천키로 해놓고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천하면서 비롯된 대립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대법관 동생인 이 변호사는 사시 23기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향후 이 특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또 매입한 땅이 시형 씨 명의로 돼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 의혹도 조사한다.
 
특별검사는 10일간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30명 등을 지원받아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검사 10명과 공무원 30명도 관계기관장 동의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수사기간은 준비 완료시부터 30일이다.
 
1회 연장하면 15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마친 특별검사는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결과가 최종 보고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말~12월초가 될 전망이어서 대선을 1주일여 앞둔 시점에 수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만약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이 대통령 장남 시형씨 등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1심 판결은 3개월 내에 나온다. 또 2심과 3심 경우 각각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은 지난해 10월 초 임 전 실장, 김 전 경호처장, 김 전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 실 경호 처 재무관 등 4인과 시형 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