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D-64, 네거티브공방만 횡횡 ‘정책·비전은?’

18대 대선 D-64 현재 ‘판’에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상호 네거티브공방만 횡횡한 와중에 정책대결 및 비전 제시는 어언 실종됐다. 개혁과 변화, 쇄신요구에 직면한 기성정치권이 여전히 구태를 답습해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쟁점 도마에 오른 ‘NLL-정수장학회’ 사안은 여야대결을 넘어 후보들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복지 등 관련 정책경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NLL 발언의혹과 정수장학회 언론사지분매각 사안은 금번 대선 전까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연신 관련 정치공방에만 치중한다. 거기다 각 대선후보들까지 직접 가세한 채 상대흠집 내기만 횡횡하는 난타전을 연출중이다. 정책대결 실종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채 공세초점을 대화록 공개에 맞추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가 사실부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기록만 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황우여 대표는 15일 국가기록원이 남북 정상간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녹치 않다. 대화록을 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탓이다.
 
국가기록원 역시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여당 단독으로 강제공개는 어렵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선 전까지 여야 간 지루한 진실공방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NLL’에 맞선 야당의 맞불 성격이 짙은 정수장학회 MBC·부산일보 지분매각논란 역시 비슷하다. 민주당은 지분매각 대금을 반값등록금 지원 및 복지 등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박근혜 배후론’을 제기한 채 역공을 펴고 있다.
 
여기에 문 후보는 “누가 납득하겠는 가”라고 박 후보를 직접 비판하며 정조준 했다.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와 관계가 없다”고 관련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걸 겨냥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가세했다.
 
그는 “아버지가 탈취한 재산을 다른 비용으로 이용해 쓰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수장학회 청문회를 할 경우 필요하다면 박근혜 후보도 나와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박 후보는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야당이나 저나 법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보유 부산일보 지분은 주식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MBC 지분 역시 노조와 정치권 등 반발로 대선 전까지 매각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와중에 MBC측은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협의를 폭로한 언론사를 상대로 도청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 쇄신, 경제민주화, 복지 등 갖은 대선화두가 제시된 가운데 모처럼 기대되는 정책경쟁이 네거티브공방의 구태에 밀리는 형국이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