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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검, 檢 수사 뒤집을까? ‘靑·檢 냉가슴’

다른 수사결과물 나올 때 도덕성-봐주기 논란재연 與대선가도 악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1/01 [17:27]
‘MB내곡동 사저부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이 1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제반 이목은 오는 14일 까지 예정된 기간 내 기존 검찰수사결과를 뒤집을지 여부에 쏠려 있다.
 
임기 중 현직 대통령 직계를 상대로 한 입증 및 기소여부가 최대 주목거리다. 여론은 ‘과연?’의 의문부호로 압축된다. 와중에 청와대-검찰이 동병상련 입장에 선 채 벙어리냉가슴 앓는 형국이다.
 
만약 이 특검팀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기존 검찰수사결과를 뒤집을 경우 후속파장은 청와대-검찰을 넘어 여권 대선가도에 까지 상당부문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는 임기 말 도덕적 타격, 검찰은 재차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당위성 도마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도 동반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팀의 수사형태는 현재 날선 광폭행보 그 자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다스 서울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79) 소환 및 조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이 회장을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은 행보다.
 
또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34)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직계에 대한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무려 8개월여의 긴 기간 동안 수사조차 않은 것을 수사개시 단 보름여 만에 한 것이다.
 
또 지난 검찰조사 때 다뤄지지 않은 시형 씨 부지매입자금 출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현재 이 특검팀이 기존 검찰수사결과를 뒤집을 거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용두사미’로 일관했던 역대 특검과 다를 것이란 얘기가 불거지는 배경이다.
 
이 특검팀의 실제 수사상황 역시 전망을 받치고 있다.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56)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했다.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67)과 시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오는 14일 까지 수사를 마무리 못할 경우 보름을 연장해 이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중 의외 단서가 추가로 포착되면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엔 대통령의 재가과정이 필요하다. 재가와 관련한 청와대의 행보도 주목거리다.
 
특검수사는 이번 주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중인데다 부지매매거래를 주도한 김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 역시 각각 2, 3일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MB와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소환 조사됐던 김태환 씨는 이날도 시형 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백만 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는지 와 또 시형 씨가 나중에 갚았는지 여부를 조사 받았다. 이 특검 수사의 성패 여부는 사실상 남은 기간 내 수사성과에 달렸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가 말을 바꾸는 상황이어서 다스 법인계좌추적은 물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및 자료제출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청와대는 냉가슴인 분위기다.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특별한 이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탓이다.
 
청와대가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 외압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시형 씨 변호인이 특검팀에 ‘과도한 참고인 수사를 자제해 달라’한 것 역시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것처럼 보여 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 수사추이를 예의주시 중인 검찰 입장 역시 청와대와 엇비슷한 ‘냉가슴’이다. 이 특검팀이 수사연장조차 하지 않은 채 남은 기간 내 다른 결과물을 내 놓을 시 입장이 한껏 난처해지게 된다. 기존 ‘봐주기 논란’이 재차 불거진 채 공정성 시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빅3’ 대선주자들이 내건 검찰개혁의 당위성불씨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 진영 역시 여권이란 ‘한 지붕 가족’ 틀 안에서의 동반책임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덕성 우려 도마에 오를 상황을 배제 못해 얼마 남지 않은 대선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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