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건설업체 고위간부로부터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법구회’ 소속 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영장사건을 싹쓸이 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김재협 법구회 前회장(현회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구회 회원인 홍중표 변호사는 올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해 이미 서울중앙지법 영장사건 수임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김재협 판사를 포함해 2명인데, 홍중표 변호사는 1심 단독 구속사건 21건, 합의 구속사건 5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체 구속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을 개설한지 6개월도 안된 홍중표 변호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루어진 것이며,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구회’는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으로, 현재 회원수는 김재협 부장판사, a부장판사, 홍중표 변호사 등 17명이다. 1년에 10여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2~3개월에 한 번씩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 회장의 친동생인 h씨가 총무역할을 맡고 있으며, h씨가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노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높은 수임료에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이 전관예우”라면서, “법구회 사건의 본질은 김재협 판사 개인의 윤리강령 위반을 넘어서,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원은 그간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법원의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전관예우를 척결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국민들은 재판에 들어가는 비싼 비용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브로커의 농간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이용훈 지명자에게 “법구회 소속 판사의 윤리강령 위반여부 및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