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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창조경제’의 개념정리에 연신 나서고 있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나 개념을 놓고 현재 정치권에서 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직접 개념정리에 나선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예를 들면서 개념설파에 나섰다. 그는 전북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들면서 “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위주 도시 정비론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구역별 주택개량,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관련 해법으로 원스톱 서비스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체제론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며 “이런 체계론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없다 생각하며 규제부처 간 융합행정을 통해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역시 창조경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문화를 확 바꾸기 어렵다면 과학기술적 면에서 노력해 층간소음을 줄일 방법은 없을지 노력한다면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뤄나가는 건 국민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런 면에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건 우리나라뿐 아닌 인류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과제”라며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창조경제 개념정리에 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산업이 융합하고 산업-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