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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리스크 속 팽팽한 남북 간 대치국면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먼저 얻은 박 대통령이 미 의회연설에서 아예 ‘쐐기’를 박은 데서도 엿본다. 박-오바마 간 강경 대북노선-대화여지의 합의 속 ‘양비론’이 제시된 가운데 결국 북측이 선택의 외통수에 직면한 양태다.
그간 북측의 3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위협, 벼랑 끝 개성공단 사태 등 갖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확고히 한 형국이다. 와중에 한반도해법은 안개 속 오리무중 상태에 빠진 채 북측의 향후 대화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북이 만약 국제사회의 상식적 질서에 동참 않을 경우 고립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형국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북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가 바탕 될 경우 인도적 지원과 남북신뢰관계 구축에 이은 경제공동체 구성 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측을 향한 간접메시지 함의를 담고 있다. 뭣보다 대외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북측에 민감한 ‘지원-경제’를 명시해 나름 솔깃한 제안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 주도적 입장을 견지한 박 대통령이 미 측에 보조를 맞춰 달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의 사뭇 호의적 반응 등을 엿볼 때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더해 미래지향적 동북아 다자협력구상 등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 상·하원합동연설에서 한미FTA에 대한 평가 및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부각시켰던 점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점이다. 단순히 한미 간 경제협력 보단 안보협력, 한국의 국제적 위상보다 한미동맹의 국제사회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게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북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북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강조한 게 받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지역공약으로 DMZ내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세계평화공원 조성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DMZ를 평화상징물로 삼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동일연장선상에서 ‘서울프로세스’를 제안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단순히 대북문제에 국한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는 별개의 동북아 국가들이 신뢰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반도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도 상호갈등 및 대립을 해소해 동북아 전체에 평화 기조를 함께 정착시켜 보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실상 일본을 우회 겨냥했다.
이어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한 가운데 중국·일본을 향한 공동메시지로 보인다. 중국의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중국의 수용여부에 따라 향후 북측 태도변화에 일말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민감한 정치적 현안과 동떨어진 허심탄회하게 접근해 나갈 경우 좀 더 미래지향·발전적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함의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단순히 양국 간 파트너 십 강화를 넘어 궁극적 목표로 ‘인류행복’을 제시한 것 역시 나름의 당위성을 득하는 분위기다.
북측에 사뭇 민감한 한미관계를 나름 희석하는 핵심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나아갈 여정은 지구촌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미동맹의 군사·정치적 관계 탈피 및 세계무대를 향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관계를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어젠다에 대한 협력관계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 역시 향후 북측 태도변화 및 대화참여 등에 나름의 압박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 박 대통령의 제반 방미분위기를 분명 예의주시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 측 지지·동의를 득한 동시에 북측에 ‘강경-화해 양비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글로벌·대승적 동행을 동북아 국가들 특히 북측에 동시에 던진 가운데 저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