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여수공무원..회개보다 쇼맨십에 기대

전 여수시청 공무원의 80억대 공금횡령으로 공분을 샀던 김석대 부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20차례에 걸쳐 회개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는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며 현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공금 80억7700만원을 형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김(48)씨와 아내 김모(41·여)씨, 사채업자 김모(4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18일 항소한 이후 최근까지 교도소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김씨의 공무원 연금 4400여 만원과 가압류 5억원, 여수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0억원 등 총 34억원이 반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수시는 그러나 피해회복에 대한 김씨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김씨가 연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많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여수시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에서 승소한다 해도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대한 다음 공판은 7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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