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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개월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개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청와대의 행보가 주목된다. 법무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건의 하루 만인 28일 사표가 수리됐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다 감사원장 자리 등이 공석인 탓이다.
개각여부는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결심에 따른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딜레마일 것으로 보인다. 출범 7개월 차인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관련 시각차로 야당과 날선 대치를 잇는 중인데다 대선공약후퇴에 따른 반발여론, 국회공전 등 정국이 사뭇 복잡 미묘한 탓이다.
집권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야당과의 국정원 대치정국에 박 대통령은 지난 국회3자회담을 기점으로 ‘마이 웨이’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모양새여서 해법이 주목된다.
우선 법무부의 채 총장 사표건의에 별다른 반응이 없던 청와대가 하루 만인 28일 오전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하지만 딜레마다. 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의혹’ 방점은 유전자 검사에 찍혀 있으나 아직 구체적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데다 팩트 역시 가려져 있는 탓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보해 청와대에 사표를 건의했다. 그간 채 총장 사표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해온 청와대로선 일정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법무부의 사표건의가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받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론 명분이 다소 미약해 관련논란은 진실공방과 함께 상당부문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채 총장의 혼외자식의혹 규명 전까지 사표를 수리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청와대로선 검찰총장 직무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또 진상규명 여부와 상관없이 채 총장의 직무복귀 자체가 어려워 무한정 사표수리를 미루기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사표건의에도 하루 내내 특별한 언급 없이 침묵을 유지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후퇴를 둘러싼 반발여론이 가열되는 와중에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여부도 개각의 단초로 작용한다. 진 장관은 ‘기초·국민연금 연계가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이 막히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휴대전화마저 끈 채 향후 거취를 고심 중이다.
진 장관이 청와대·여당의 우려에도 불구 결국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도가 없을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 사표를 즉각 반려한 건 박 대통령 뜻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내각의 ‘책임’을 거듭 우회 강조했다. 이는 최소 정기국회종료까진 장관의 책무를 다하란 뜻을 우회해 정 총리의 사표반려와 축이 맞물린다.
청와대는 현재 진 장관 행보에 “사퇴는 부적절하고, 도리가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 후퇴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 및 인수위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진 장관의 사퇴는 시사점이 큰 탓이다.
채 총장 사표가 수리됐고, 현재 감사원장과 문체부 2차관 등이 공석인데다 진 장관의 사퇴가 더해질 경우 개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딜레마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참신한 인사를 찾아야 하는데다 야당과의 고착된 날선 대립관계가 걸림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