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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의혹 이전투구에 제반 정치이슈가 함몰되면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수습필요성이 각종 여론조사결과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초반부터 정국을 지속 달구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 다수의 대선개입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통령은 정쟁에 비켜선 채 민생·외교의 마이웨이 스탠스를 고수 중이다. 최근엔 5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직접 마무리하면서 내치 고삐의 기반도 다지고 나섰다. 집권 초부터 지속된 야권의 국정원 공세는 지난 국회3자회담을 통해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현재 여야 간 관련 공방은 벼랑 끝 대치상황에 까지 이르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국정원 정쟁에 국민적 피로감이 증폭되는 와중에 나온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함의에 해석이 분분한 배경이다. 정 총리의 담화는 사실상 박 대통령 의중이 담긴 ‘대리담화’란 게 대체적 평가다. ‘댓글논쟁 그만하고 경제 살리자’며 박 대통령 대신 총리가 나선 양태다.
기존의 ‘정치불개입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정, 개혁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살리기 정쟁중단’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정치현안 불개입 의지를 밝힌 셈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지는 미지수다. 책임총리가 아닌 정 총리 담화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탓이다. 또 진정성 여부도 논란이다.
정 총리가 A4 4장 분량 담화문을 9분 낭독으로 끝낸 탓이다. 이는 야당의 ‘대독담화’ ‘실망스런 정국 호도용 물 타기 담화’란 비판을 산 단초로 작용했다. 안이한 시국인식으로 난마정국 해소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면서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시각이 우세한 배경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정 총리의 철저한 수사촉구가 박 대통령 입장과 ‘궤’를 같이해서다. 국정원 공방으로 민심흐름이 심상치 않는데도 정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변하고 나선 건 대통령 대신 여론의 매를 자처해 맞고 나선 양태다. 박 대통령이 정쟁을 비켜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우회하고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및 트윗 글 사건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했으나 유감이나 사과의 뜻은 표명하지 않은 게 받친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등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선불공정 논란파장이 확산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민에 엄정수사 의지를 밝힌 동시에 비판여론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이 확산되면서 촛불시위가 재 점화되고, 야권은 그 기세를 몰아 헌법불복 론을 쟁점화하고 있다. 지속 침묵중인 박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 총리의 담화는 박 대통령에 쏠리는 공세의 분산의도가 깔렸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 관련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요청 역시도 박 대통령이 평소 늘 하던 주문이다. 이는 현 야권의 공세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민생 대 정쟁프레임으로 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담화의 주요 메시지는 박 대통령이 기존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차 언급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총리담화에서 국민을 상대로 ‘마이웨이 스탠스’를 거듭 강조했다는 게 중평이다. 그러나 대리성격의 정 총리 담화는 대선불공정 논란에 흔들리는 민심수습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수사외압 및 국정원의 수사방해의혹 등으로 사정당국이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와중에 나온 정 총리의 공정한 수사의지 표명은 국민에 설득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사태해결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11월 초 서유럽순방 출국 전 30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여기서 현 불공정 대선논란 관련입장을 표명하느냐 여부가 여야 대치정국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총리 담화에 대해 부정여론이 높아 박 대통령이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0·30재보선 결과도 국정원 공방 관련여론향배를 엿볼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