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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개성공단 정상화 등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여전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채 가시화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1일 국회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 답한 것 역시 동일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받치는 여러 배경들이다.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긍정언급을 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뚜렷한 정부입장 변화기류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5월 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미(美)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부정입장을 피력한 탓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 가”라고 답한 바 있다. 한데 이번 르피가로 인터뷰에선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란 전제를 비록 달긴 했으나 상당한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밝힌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 대규모 경협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역시 북측의 호응적 맞장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된 것도 일조한 듯하다.
또 이달 중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걸로 알려진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통한 남·북·러 3각 협력구상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만약 구체적 협력방안이 제시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우회투자가 불가피해 지는 가운데 5·24 대북제재조치의 예외 조항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추동요인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남북관계 수준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동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북측의 최근 동향변화에서도 이는 엿보인다.
박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연일 대남비난공세에 나섰던 북측이 최근 부쩍 유화메시지로 해석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이는 박 대통령의 긍정적 남북정상회담 여지발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측 반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