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놈들아 너희는 애미애비도 없냐! 빨갱이 막아내고, 사우디 모래폭풍 속에서 돈 벌어 나라를 살려 놨더니, 단풍나들이 하다 잔돈 없어 공짜로 전철 한번 탔기로서니, 뭐여 오만 몇 천원. 예끼, 벼락 맞을 놈들아!”
“저희도 봐드리고 싶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의법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분증 제시하시죠? 불응하시면 지하철 경찰을 불러 집으로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나이께나 드신 분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셔야죠? 엊그제부로 65세 이상 분들께 적용되던,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무임승차 복지혜택 변동에 관한 정부 법령이 바뀌신걸 아시죠? 그리고 분당이면, 웬만큼 살만한 분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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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벼락 맞을 놈을 봤나? 분당 산다고 다 잘사는 줄알어? 그래, 나 폐지 줍고 산다. 뼈골이 더 쑤시기 전에 도봉산 단풍귀경 한번 할라고 나왔더니, 이놈들! 물귀신 저승사자가 따로 없네! 너희 놈들이 안 잡아가도 갈날이 내일인 팔순노인을 이리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못 낸다! 법법 씨부렁거리는데 어디 쥐어짜든 엎어 치든 한번 해보자 이놈들!”
“어르신만 봐드릴 수 없습니다. 어이, 안되겠어. 지하철수사대에 연락해........”
◆지하철 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 무임승차권에서 비책을 찾으려는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엊그제 새누리당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관한 문제를 지하철 적자를 메꾸고 선별적 복지를 밀어붙이겠다는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위 가정상황은 새 법령발표 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연금이나 노후대책이 충분한 어르신들께선 다소 과장되고 억지스런 편향된 예시라고 화내실 분들도 대다수 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단돈 천원을 벌기 위해 “골목골목 폐지 따라 삼천리”로 생계와 약값을 감당하는 분들도 2013년 하늘 아래 부지기수이다.
관절이 삭아 내리고 등골이 휘어지도록 자식과 나라를 위해 일해오신 산업화의 주역이신 노인들께 차등 승차권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승차권을 색깔별로 지급할 것인가? 하우스 푸어, 부도난 자식이란 부양가족이 있어 무임승차 복지에서 소외되는 분들도 꽤 많다. 손자에게 한번 베푸는 과자 값도 안 되는 1050원이 지하철 적자를 메우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이고,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동방예의최악국으로 타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며, 가장 그늘진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엊그제 200키로가 넘는 프랑스인이 미국에서 치료받고 중간 기착지 경유 고국행 비행기 탑승하려다 거부당한 사례가 국제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유는 옆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환자를 냄새나는 괴물로 여길 수 있다는 편견을 항공사가 내린 결과이다. 그 항공사는 국제적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나서야 성의 없는 해명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그 환자는 결국 공항 로비에서 톰 행크스 마냥 갇혀 지내다 급기야 싼 크루즈 선으로 고향을 향했다고 한다. 그 프랑스인은 우리의 이웃이요, 곧 내 부모형제 중의 한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절간에 이런 말이 있다!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다.” 어렸을 적, 가난한 종가의 청상과부로 사남매를 길러 오신 어머니는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방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제사가 대추나무 연 걸리듯 많았다. 궁색한 살림을 아시는 당숙께서는 흠흠 헛기침을 하시면서 밥공기에 밥을 남기셨다. 곧이어 어머니는 숭늉을 부뚜막에서 끓여 올리셨고, 철모르는 동생들은 윗목으로 물린 밥상에서 당숙이 한두 번 젓가락을 대신 조기며 남은 밥을 쟁탈하듯 서로 입안으로 가져갔다. 제일 큰 내가 부엌으로 밥상을 내어가면 어머니는 뼈만 앙상한 조기대가리며 나물들을 멀건 숭늉과 함께 조용히 헛배를 채우셨다. 얼굴에 버짐이 퍼지고 머리에 기계毒으로 부스럼이 생겨도 우린 부족함을 내리 사랑으로 견뎌냈다.
가난과 굶주림은 우리 어린 날의 공통분모였다.
그 지독한 가난을 해결한 리더는 비명횡사한 경제적 국부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 그늘과 향수와 추억의 공통분모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탐관오리를 잡고, 수제비와 라면으로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케 한 공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물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서둘러 처형한 사법부와 공안을 통한 지식인에 대한 공포정치로 보수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그 시대와 비교해서 현하 2013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 하에 놓여 있는가?
한마디로 배는 부르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守城戰이요, 진보진영은 지리멸렬한 가운데 농성전(弄聲戰)으로 대치국면이 어언 한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회전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굳이 국가 공안기관이 개입하여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고 매도하여 진보진영은 쑥대밭이 되었다. 하여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민심은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용비어천가 해바라기 종편들 중에서 슬그머니 어르신 쌈짓돈을 빼내는 선별적 무임승차 소식을 접하고 울화통이 치민다. 이젠 노인들도 줄 세우고, 그 옛날 공판장의 가마니에 빨강 녹색으로 등급을 매기는, 전철표 한 장으로 인격침해성 분류작업이 부활하는가?
이미 양극화된 빈부격차에서 재산세와 소득세를 더 걷어서 거시경제학적인 세수확보가 답이지, 그만그만한 절대다수의 노인들 쌈짓돈으로 지하철 적자를 메우겠다는 발상은 입법 실명제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하 정국을 풀 수 있는 길은 돌아온 총잡이 서청원 친박의원의 소통능력과, 아직도 신선하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의 시급한 창당 후 야권 연대이다.
차기 대권이야 전년에 언급했다시피 야권의 禪讓制를 통한 안철수 의원의 자연스러운 등장이 답이다. 물론 여권은 김무성 의원의 부산경남의 압도적지지 또한 대권쟁취를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PK 공안권력이 손에 피를 묻히면 TK 정치 자본권력은 그저 로얄파티를 즐길 뿐이다. PK 청부 공권력은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렬 여주 지청장을 사퇴 또는 3개월 정직으로 선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선봉인 국정원을 철옹성으로 감싸고 있다.
정권은 5년간의 한시적 의무와 봉사다.
역사는 도도한 강물과 같아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나간 정권의 공과를 낱낱이 파헤쳐서 정의와 진리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추종자는 많으나 충신열사는 없는 것 같다.
◐서청원 의원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옥고를 치렀지만, 노장 클린트우드처럼 기사회생한 친박의 충신이다. 불사조다! 어차피 친박을 위해서 희생하라면 앞설 분으로 판단된다. 억압된 자의 설움을 골수에 사무친 그로서는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소통에도 경륜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안철수 의원의 최대 실책은 지난 대선에서의 양보였다! 다시는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 집단린치를 당하는 우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을 해본 사업가로서, 의사로서, 사회와 서민들에게 나눔의 본을 보여준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주인공으로서 국가지도자상으론 최 적임자다. 언론과 여당과 또한 같은 당내에서 조차 아마추어로 마타도어 당한 설움은 내년 지자체에서 크게 보상 받을 것이다. 설령 단 한사람의 당선자를 내지 못할지라도, 전남북과 수도권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석해보면 그렇다. 안철수 의원이 사는 길은 손학규 고문과의 연대 창당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념과 지역성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안철수 의원이다.
★셔청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겐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주어져 있다. 국정원 특검주장에선 안철수 의원이 선방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국정원 개혁!
정국의 최대 대치상황을 안긴 국정원은, 너무 나라를 사랑한 나머지 다소 우편향된 과도한 애국심에서 자행된, 미숙함에 기인한 미필적 고의의 돌출변수로 의법 조치할 사항이다.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논쟁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한두 명이 총대매고 한두 해 감방에서 반성하다 사면이나 특사로 나오면 될 것을..........
역지사지(易地思之)!
NLL사초증발 혹은 재교정 후 존재 논쟁!
세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비열하고, 상대를 모독하는 저급한 행위이다. 국가기밀을 집권당이 선거에 이용한 경우로서, 박근혜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의 외교적 비밀보안유지를 다음 정권이 이용한다면 어떻겠는가?
토사구평(兎死狗烹)! 통진당 해체 및 의원직 박탈!
표가 급하다고 갚지도 못할 사채를 빌어다 쓴 민주당 또한 그 선거연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내란죄로 네이팜탄
터뜨려 불살라 없애겠다는 현 공안권력의 투지는 높이 살만하다. 제주 4,3 사건에서 남로당 세력을 수천을 제거하려다 수만의 양민을 학살한 역사적 과오에서 현 사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에서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녹취록으로 재판한다면 아마 국보법 안에서 판결이 나리라 생각해본다. 하여튼 민주당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요, 새누리는 너무 과격한 이념적 장검을 빼어들었으니 그 결말이 기대된다.
자칫,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몇몇 지구당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한 여파가 내년 지자체에 영향을 크게 주리라 생각된다. 사법부 또한 공무원이다. 여야 눈치 보지 말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도태 추방시킨 경우와, 유사이래. 최초로 국정원 직원을 체포 조사한 윤석렬 여주지청장을 3개월 정직시킨 스피드를 살려서 국민들을 이념논쟁에서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고, 전 국민의 약 5.4%가 지지하고 있어도 국법으로 탄압하지 않는다. 통진당의 사활은 시대에 맞는 정강정책의 수정과 보완만이 살길이다.
◆공약(公約)후퇴가 진행중이다!
1050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인격적 모심을, 다시 재산과 자식들의 부양의무와 연계하여 차등 티켓을 준다는 새누리당에게 기대반 실망반이다.
내 단견으론 다음과 같이 복지논쟁을 해결하길 기원해본다.
IMF이후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 사회를 안정시켜왔다. 국가부채 가계대출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탈세를 잡아 국가재정을 정상화 한다는 투지는 이미 한계상황에 부딪쳤다.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의 증세가 답이다. 한가지를 선택하든 두가지를 써먹든, 다 고려하든 그 안에 답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부모에게서 용돈 타쓰는 귀족도 있겠지만, 자식은 비정규직이나 명퇴자로 부모님은 골목골목을 누비는 폐지줍기로 연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평등한 자존심에 구멍낼 일이 아니다.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노인우대 축소로 메꾸려거든, 공기업의 고액연봉자들의 월급을 깍고 성과급을 없애라!
직장은 적자인데 임원들의 월급이 대통령 보다 많은 정부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임금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주머니 쌈짓돈 꺼내어 친구 만나러 탑골 공원 가라 하니 어르신들 속상함이 그 얼마나 클 것인가?
노인 티켓 차등 지급으로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메꾸기 전에 당신들의 월급 자발적으로 깎고, 성과급 내놓고 그리고 시행하시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삼소헌철학관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