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시정연설 메시지 ‘여야촉각’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18일)에 정가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정쟁 및 대선복지·경제민주화 공약후퇴 등에 따른 정국이 사뭇 가파른 가운데 사실상 ‘키’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탓이다. 여야대치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제반 관심은 박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기존 ‘마이웨이 스탠스’를 거듭 고수할 경우다. 정국은 재차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한발 물러설 경우 정국수습 단초가 될 ‘터닝 포인트’여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형국이다.
 
최대관심사는 국정원댓글 논란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유감표명여부다. 야권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및 복지공약후퇴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 입장표명을 요구중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정쟁불개입 원칙’을 고수중이다. 여의도 정치에 거리두기와 함께 민생안정-세일즈 외교에 골몰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탓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해 기존 스탠스를 고수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 엄정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문한 데서 엿본다. 거기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새로운 입장을 밝힐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보다 구체적 국정원 개혁방향 제시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재촉구하는 선의 메시지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감표명 가능성도 조심스레 내놓는다.
 
야권의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특검요구 등 정치공세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국면을 감안해서다. 따라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나 박 대통령이 재차 청와대와는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대선개입논란이 인 자체에 대해 국정수반으로서 포괄적 책임론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여의도 정치와의 불통논란 잠재우기 차원에서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되 논의주체는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의 배경이다. 만약 그리 되면 현재 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요구를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포괄적 유감표명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의 대국민 사과 및 특검 요구 불씨가 최소화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쟁보단 민생안정 및 경제 살리기에 정치권이 매진해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강조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풀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띠면서 경기회복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재 국회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구현과 시간제 선택 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핵심 국정과제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거듭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제협력 및 문화·교육·에너지·의료분야 등 협력방안성과를 설명 후 실질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조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공약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축소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할 듯하다.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시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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