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수사발표, 靑 침묵기조 ‘왜?’

검찰이 15일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청와대는 침묵기조를 유지했다. 사실상 여권 손을 들어준 형국인데도 청와대는 왜 침묵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시정연설과 새해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양태다.
 
검찰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됐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당장 야권은 “실체 없는 짜 맞추기며 삭제지시가 없었다”고 반격에 나선 반면 여당은 “친노-문재인 의원은 역사 앞에 속죄해야한다”며 문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서는 등 정국에 재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화록 논란은 지난 18대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유무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지속 사초실종 및 대화록 사전유출 등 논란이 거셌으나 정작 결과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침묵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결과는 청와대 입장에서 향후 국정주도권을 다잡을 계기가 됐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의외로 공식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건 물론 주요 관계자들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침묵은 민주당이 현재 대선개입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내놓을 경우 자칫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해예산안 등 처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난마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 나오는 박 대통령의 18일 국회시정연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 새해예산안 처리를 앞둔 것도 고려된 듯하다. 괜히 야당을 자극해 새해예산안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기류도 읽힌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검찰발표로 대화록 실종의혹 실체가 드러났으니 민주당과 친노 진영 역시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게 아닌 가하는 기류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사초실종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 격인 노 전 대통령 측이 “실무진 착오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검찰수사결과를 정면 부정하고 나선 탓이다. 동시에 대화록 정국이 검찰-친노 진영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 역시 “대화록 존재만 인정한 결과”라며 평가절하 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과 친노 측은 일정부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배수의 진을 치고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의 ‘동상이몽’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