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野반대 인사단행?‘대치정국격화’

청와대-야당 간 인사 갈등으로 국정원 대치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청와대가 밟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또 국회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 경우 여권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카드를 검토 중이어서 여야 간 충돌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5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모두 마무리 후 국정고삐를 바짝 조여 나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이웨이’ 직진수순을 밟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문-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불가입장을 고수해 국회가 이날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상 인사 청문요청안 제출된 후 20일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여유 기간이 있음에도 하루 뒤 보내달라고 요청한 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장의 장기공백에 따른 조직수습·지휘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함의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야당의 사유(문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문제)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에 요청한 입장 그대로 봐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주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에 나설 공산이 커져 주목된다.
 
이는 지난 4월 조각상황이 오버 랩 되면서 유추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반대로 채택되지 않자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 후 이틀 뒤 임명한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반발이 사뭇 만만찮은데 있다. 가뜩이나 국정원 정쟁으로 여권과 이전투구를 전개 중이다. 여기다 국정원 특검-특위설치를 두고 극한 대립마저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은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국회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독불장군 식 행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당 일각에선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질문의 거부방안도 거론 중인 걸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를 둘러싼 마찰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 임명강행 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 인준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청와대의 부담이 커지는 대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협상이 결국 여의치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 처리를 둘러싼 국회 내 여야 간 한바탕 격돌의 불가피성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속된 국정원 대치정국에 ‘여야합의 시 수용’이란 한 발 비킨 여지를 던졌다. 그러나 조각을 통해 핵심권력기관장 인선을 마무리 후 ‘마이웨이’ 스탠스 고수와 함께 2기 국정고삐를 조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과의 현 국정원 대치정국에 이어 인사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안개 속 정국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