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철도노조파업은 명분 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국민경제에 피해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간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발표를 신뢰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자회사를 만드는 건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에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간자본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그런데도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며 국가경제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달성을 위한 국정운영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뭣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추경 등을 통해 정부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엔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신 성장 동력 발굴, 미래대비투자에도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