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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집권2년 朴대통령 리더십 도마에”

언론기고 글 “인사난맥상 새 정권 발목 잡아, 한해 어찌 흘러갔는지”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1/01 [22:16]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가 갑오년 새해벽두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고언을 던졌다.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1일자 모 중앙지에 기고한 ‘박근혜 정부 지금 어디에 서 있나’란 제하 글에서 박근혜 정부 지난 1년간 족적 및 문제점을 짚으며 비판과 우려를 보탰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대변인 임명부터 꼬이기 시작한 인사난맥상이 새 정권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 이상돈  교수  ©브레이크뉴스
이어 “지난 1년 동안 박 대통령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그 대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갈등, 분열을 확산하는 진영논리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 몰두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매사 종북 운운하는 몇몇 의원들과 불통을 자랑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좋은 이미지를 줬을 리가 없다”며 “문제는 이런 메시지 배후가 박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오늘 박 대통령 리더십은 도마에 올라 있다”며 “임기 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사태 등 사건·사고를 잘 처리해 40%대로 주저앉았던 지지율이 한때 60%대로 오르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리 내세웠던 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이 집권 1년차를 거치면서 사라져 버렸다”며 “국정원대선개입 의혹은 괴물처럼 커져 정권정당성에도 흠집을 내고 있지만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 “어느 언론인은 대통령이 대선 전과 후에 다른 사람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무슨 조짐 같은 걸 느끼지 못했냐고 물었다”며 “솔직히 말해 대선기간 중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기분이 든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집권 1년차를 별반 소득 없이 보낸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부채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막대한 공공부채 과반이 공기업 부채고, 것의 절반이 이명박 정권 시절 생긴 것이며 이런 정권을 인수받고도 전 정권을 사정(司正)않는 정부는 무능, 무지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철도파업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수서 발 KTX자회사가 공공부채 감축과 공기업 개혁 첫 단추라 주장한다”며 “하지만 겨우 수서에서 평택까지 철로를 새로 놓는 수서 발 KTX를 자회사로 만들면 경쟁이 생겨 철도사업이 정상화된다는 논리는 듣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장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총리, 부총리, 관계 장관들 모습은 만화 한 장면 이었다”며 “김무성 의원이 막후에서 파업을 풀어냈으니 무턱대고 강경발언을 쏟아낸 이들은 더욱 우습게 됐고, 공기업 개혁 시작도 전 정부논리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개혁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브랜드인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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