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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권2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원-조기레임덕’ 여부가 달린 탓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여권의 딜레마가 커진 양태여서 지선 전 수습여부가 주목된다. 제반 시선은 자연스레 설 연휴 후 박 대통령이 내놓을 정국구상에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집권2년차에 접어든 올해를 ‘경제재도약의 해’로 설정한 상태다. 관련 로드맵은 5일부터 예정된 각 정부부처·기관별 신년업무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설 민심에서도 드러났듯 박 대통령으로선 올해 어떡해서든 ‘경제·민생’ 성과를 내놔야 할 입장에 처했다.
박 대통령의 딜레마는 여론에 반한 현오석 부총리와 현 경제팀에 대한 고육지책의 유임의지에서도 일부 드러난 셈이다. 우선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확정·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개혁안도 집행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실현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한다.
그러나 설 여론에서도 드러났듯 카드 정보유출파장에 대한 비판기류가 심상찮아 조기수습에 따른 봉합 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후폭풍은 6월 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 현 내각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지속 악화될 경우 개각을 고려 않을 수 없어 고심이 클 듯하다.
이미 박 대통령도 전 금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1억여건의 개인정보유출이란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 충격이 큰 가운데 수습여부가 사뭇 난망한 모양새여서 고민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재신임 의사를 밝혔으나 현 부총리 등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보다 엄밀한 평가 및 개각필요성에 대해 한층 고민 중인 걸로 보인다. 현 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각요구가 제기된 상황인 것도 일조한다.
특히 여야가 카드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현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경질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제반 상황이 박 대통령의 개각시점 및 인물 등 고심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좀체 숙지지 않고 있는 AI사태 관련 대응 역시 주요 현안이다. AI가 당초 예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인 상황에서 재빨리 진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랐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설에 AI로 인한 농민들 상실감이 전반적 민심이반으로 확산될 공산이 큰 만큼 민심 달래기용 처방도 필요하다.
이밖에 6·4지선 대응책 마련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아직 4개 월 여를 남겨놓고 있으나 지난 한해 내내 국정원대선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심 역시 양분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선결과가 국정동력 창출에 큰 영향을 주면서 중간평가성격을 띠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현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한 여당의 반대를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과 연계해 공약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 입장표명을 압박하고 있어 반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