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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靑업무보고 ‘인사·개각 단초?’

朴대통령 집권 2기 국정실행로드맵 확인 평가 성적 따른 조치 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2/05 [08:45]
5일부터 대통령에 대한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1년 농사계획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다. 집권2기 슬로건을 ‘경제재도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실행로드맵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팀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담아야 하는 탓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해 이미 1차 공개 레드카드를 받은 현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확정·발표 후 공공기관개혁안 역시 집행단계로 넘겨야한다.
▲     ©브레이크뉴스
 
모두 박 대통령이 정권명운을 걸 정도의 주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와 기관들은 각기 할당된 과제이행상황을 점검받는 동시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올해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인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집권 1기 내내 국정원대선개입의혹과 기초연금후퇴, 밀양송전탑, 철도노조파업,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국론이 양분된 데다 최근 여수 기름대량유출 등으로 민심여론이 심상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국면을 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기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게 현실이다. 지난 설 여론의 핵심이 ‘경제·민생’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내기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부처 업무보고에서 성적이 저조한 평가가 뒤따를 시 후속인사-개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관가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일각에선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재부·산자부 경우 업무보고·부처평가 성적에 따른 후속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올해 경우 헌정사상 처음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게 눈에 띤다. 첫 주자로 나서는 국무조정실은 박 대통령에 지난 한해 각 부처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해당 부처에선 업무보고준비 못잖게 평가를 둘러싼 물갈이 인사여지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관심을 끄는 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서 지난해가 새 정부 국정 운영 틀을 준비하는 단계였던 반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국민이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 의지인 만큼 과감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17부 3처 5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업무보고는 ‘실천과 성과-국민체감 2014’로 명명됐다.
 
특히 국무조정실 경우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맨 마지막에 배치됐으나 올해는 첫 순서로 앞당겨졌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먼저 보고 후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한 업무보고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수행평가를 진행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40개 국정과제별 평가 및 우수 정부부처 선정결과 등을 박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보고는 업무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오는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는 역대 정권마다 스타일이 달랐다. 직전 이명박 대통령 때엔 이벤트성 모양새가 다수였던 가운데 수치에 밝고 실무적 내용을 선호한 샐러리맨 출신인 대통령 취향이 업무보고형식에도 반영된 케이스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보고 보단 담당간부와 즉석 토론을 벌이기도 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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