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기관개혁 저항·연대·시위책임물을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개혁과 관련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한다”며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이를 용납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변화의 길에 저항, 연대, 시위 등 개혁방해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두고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 공시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키 어려울 정도로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다”며 “일부 기관은 해외서 학교 다니는 직원 자녀에 고액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가족에 1백만 원 한도에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 오랜 세월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걸 국민은 납득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건 이 정부에선 절대 용납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분개혁을 이룩해 그간 국민혈세를 낭비한 걸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무리하게 4대강사업 등 정부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건 사실인데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해야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거듭 의지를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