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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고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격려도 했다한다. 당장 민주당은 박 대통령 덕담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키로 하고 유 전 장관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사발언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여당지지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의 용인여부를 선관위에 물어볼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유 전 장관의 해당언급은 일견 경솔한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인상이 짙은 탓이다. 하지만 득의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지지를 피력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여타경쟁자들에 대한 제어효과를 거뒀다.
이는 또 일반유권자들 표심에도 일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헌법·선거법은 대통령의 선거지원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대통령을 이용하려한 유 전 장관 행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대응역시 논리적 비약 형국으로 별반 수긍 안 된다.
왜 해당 논란이 아직 점화조차 안 된 지방선거판을 달구고 있을까. 먼저 여당이 처한 ‘현실’을 엿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여당의 박 대통령 의존도가 얼마나 짙은 가를 반증하는 사례다. 여기엔 여당의 ‘딜레마’가 녹아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대통령이 빠진 채 맞는 첫 선거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정치인 시절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위기 때 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표심을 견인하면서 각종 선거판을 휩쓸었다. ‘선거의 여왕’은 그때 붙여진 별칭이다. 또 것은 지난 18대 대선 승리 및 청와대 입성의 발판역할을 톡톡히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6·4지선은 여권 입장에선 중간평가 및 국정동력수급 등 여러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선결과는 여당의 위상은 물론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당위성과도 연계된 채 무관치 않다. 이는 또 박 대통령 현 지지율과도 연동돼 있다.
집권 초부터 논란도마에 오른 국정원대선개입 의혹과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후퇴 등에 기인해 그간 박 대통령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직은 급락 또는 출렁이는 수준이 아니어서 금번 지선표심에도 일정부문 연동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선거표심’ 연동은 그간의 지방선거결과에서도 일정부문 증명됐듯이 이번 지선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여당이 내심 ‘朴心’에 기대는 핵심 배경이다. 또 야당의 반발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번 지선에서 유권자들 표심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새 정치연합 간 제3지대 통합이란 큰 돌발변수가 불거진 데다 보수-진보-중도표심이 각기 어떻게 조합돼 표출될지 여부도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 금번 지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여당이 ‘선거의 여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거둘지 여부다. ‘朴心’논란의 핵심배경이다.
새 정부출범 후 첫 전국단위선거에 앞서 여야가 한판 결전을 다지는 형국이다. 여권은 중간평가 및 국정동력, 야권은 아직은 먼 2017대선 시금석을 엿보는 분위기다. 선거 열기는 아직 현장온도에 채 미치지도 않고 있는데 때 이른 ‘朴心’ 논란은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마치 ‘떡줄 사람(유권자)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미리 김칫국을 선점하려는 동상이몽의 몸짓’인양 비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