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집권2년차인 올해 민생-경제 관련 구체적 성과를 내야할 입장에 처한 가운데 해당 성적표에 따라 내년 3년차 구상 가이드라인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련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협조가 사뭇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먼저 새 정부 출범 후 1년 여 넘게 국정원 관련 대치로 줄곧 대야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대선개입 및 간첩증거 위조논란 등 관련 의혹으로 6·4지방선거 목전에서 야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입법에 대한 불투명성을 증폭시키는 배경 및 요인들이다.
당연히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 협조 없이는 구상 정책들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섰다. 보다 못해 '총대'를 메고 선봉장에 나선 형국이다.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진 청와대 분위기를 엿보게 하는 단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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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청와대가 다급해진 이유가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일조했다. 더욱이 타 민생-외교관련 법안들 조차 입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서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김 실장의 여당 의원들과의 갑작스런 접촉면 배가가 단순 소통 차원을 넘어섬을 짐작케 하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 행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자리인 것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청와대의 초미 관심사 법안은 민생법안인 복지3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복지3법이 처리될 경우 최근 국민적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킨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역시 관심 법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은 반드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가 동일한 휴대전화를 수 십만원 차이가 나게 구매하는 등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법안 중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동의안 경우 지난 2월7일 제출됐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 오는 4월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 방한 전 국회 통과를 청와대는 바라고 있으나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 관련 법안의 향배다. 바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다.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 핵물질 탈취 뿐만 아닌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시키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건데 지난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년여가 다 돼 가는 아직도 답보상태다.
청와대는 일견 조급하다. 박 대통령이 오는 3월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상황 때문이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 수장으로서 박 대통령 체면이 구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답답함 및 조급함이 교차되는 기류 속에 박 대통령 딜레마 역시 깊어질 전망인데 아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치로 대변되는 현 정치적 상황이 사뭇 만만찮은 탓이다. 복지 3법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3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