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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건 청와대가 19일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일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은 아베 총리가 지난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과거사 관련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회담 전제임을 내세우면서 공을 일본 측에 넘긴 상황이다. 와중에 아베 총리가 재차 만남을 희망하는 뜻을 내비치자 대응기조를 숙의한 차원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론 한·일정상회담 개최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호응 보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단 외교부 대응에 주목해 달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표명을 쉬이 하기 어려운 현 청와대의 입장을 담은 양태다. 하지만 회담 개최가능성은 현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분위기다.
와중에 한·미·일정상회담 개최방안과 관련한 최종조율에 돌입했다는 외신보도 등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12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외무성 사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의향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한·미·일 정상이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룰 경우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오는 26일 예정돼있던 교과서 검정결과발표를 다음 달 초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져 부담도 덜어진 상태다.
때문에 외교부뿐만 아닌 청와대국가안보실 등도 3자 정상회담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청와대의 입장 역시 다소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민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이 거론 중인 것과 관련해 “한·일정상회담 조건들이 나온다”며 “위안부,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에도 도움 되지 않고 맞지도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역설하면 위안부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질 수 있다는 함의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 17일 민 대변인은 “생산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일본 측이 역사인식문제, 과거사 현안 등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측의 진정성 담긴 선(先)조치가 전제조건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3자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이날 NSC회의서 논의 후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역사문제 진전이 없는 상황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강해 박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