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대제안 침묵-대남비난 ‘북한 속내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 나선 가운데 침묵-대남비난을 동시화하고 있는 북측 ‘속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 아직은 요원한 형국인 가운데 향배가 주목된다. 북측의 3대 제안수용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은 득실을 둘러싼 대응방향을 놓고 심사숙고중인 걸로 보인다. 지난 28일 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통일 3대 제안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그 반증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남측에 대한 비난은 계속 잇고 있다. 북측 ‘속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9일 자 노동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북 비핵화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거론한 건 지난달 남북고위급회담 합의파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악의적 비방·중상에 계속 매달린다면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군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조선중앙TV는 “남조선 당국은 너절한 반공화국 전단 살포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이라며 “전단 살포는 민족배신 행위이며 남북관계는 한국정부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을 겨냥한 비난도 이어졌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측이 대남·대미 비난을 이어면서도 정작 3대 제안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북측 의도가 깔린 차원으로 보인다. 당장은 3대 제안과 관련한 북측 반향을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3대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또 구체적 대북접촉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3대 제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은 남북접촉 제안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측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발해 방사포, 단거리 로켓,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남북대화의 맥이 끊기면서 국면전환 계기가 쉽게 마련되지 않을 상황에 놓인 탓이다.
 
최근 남북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접촉을 제의한들 북측이 쉬이 응하지 않을 거란 점에서 정부가 먼저 고위급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부의 이런 신중세는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양대 핵심 요소인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등 관련 책임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 역시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북핵 논의가 정체되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취해진 5·24대북제재가 지속중인 상황 속에서 대북제안구상을 현실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건은 향후 북측의 호응여부다.
 
하지만 북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강력요구 중인 한·미·일의 입장을 전혀 수용 않고 있다. 또 남북관계 역시 최근 점점 더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북측 입장에선 박 대통령의 드렌스덴 연설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시사 등 매력을 느낄 가시적 선물이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의 3대 제안관련 속내 및 관련 반향은 한·미 독수리훈련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 방한 후인 오는 4월 말이 지나서야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