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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김정은이 잇단 도발의지를 가시화하고 나선 속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전날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위협에 이어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측수역에 포격을 가해온 건 점차 조여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보인다.
겉으론 이날 포항 ‘쌍용’ 한·미 연합 상륙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이나 실상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구도가 핵심요인으로 보인다.
북측은 사격 전날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27일 NLL을 침범해 나포됐다 풀려난 북한어선 문제를 거론 후 이날 그것도 쌍용훈련 첫 날 포탄을 날리면서 위협을 현실화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로켓발사를 실험한 데 이어 평양북부 숙천 지역서 노동미사일도 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았다. 북측 주장은 미국의 평양점령훈련에 맞서는 차원이란 거다.
이번 도발에선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사격훈련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하거나 사격 중 “정상적 포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방송하는 등 정당화 시도에 나섰다. ‘시위 성 도발’을 유추케 하는 배경이다.
이는 지난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와 한·중-한·미·일 정상회담 등서 ‘북핵불용’이 연신 거론된 데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으로 주도권마저 잃은 탓으로 보인다.
거기가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북의 핵·인권 등을 문제 삼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국면전환을 노리며 군사도발이란 강경시위 성 ‘도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전날 북측의 NLL도발에 강한 비판을 이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북의 의도적 결정을 강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지역평화와 안정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런 종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만 다지고 북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최근 국제사회의 핵·인권 관련 대북압박이 가중되는데다 중국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고육지책의 돌파구 마련에 나선 거란 분석이다. 또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박 대통령이 독일순방으로 한반도 통일논의 이니셔티브를 거머쥐자 핵-도발위협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거란 해석도 나온다.
북측이 드레스덴 대북제안 사흘 만에 포격도발로 각을 세우고 나선 게 한 반증이다. 또 지난달 27일 조국평화통일위 대변인 명의로 박 대통령의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 비핵화 발언 관련 비난을 시작으로 연일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정은이 가뜩이나 고심거리인 ‘경제’ 활로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파국국면 까지 몰고 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첫 회의를 통해 집권 3년 차 조직개편 및 인선을 마무리 후 이달 중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면 재차 국면전환을 꾀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또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접촉 등 역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남북고위접촉이 재개돼 현 가파른 대치국면이 완화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