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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호주총리 정상회담·FTA 타결

현 정부 첫 FTA타결 한국FTA 경제영토 전 세계 GDP 57.3%로 확대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08 [16:37]
▲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총리 간 한·호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청와대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총리 간 한·호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호주정상 간 서명된 FTA는 현 정부 최초로 타결된 것으로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9, 서명 2)다. 이에 따라 한국의 FTA경제영토 경우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양국 정상은 주요 정치·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FTA가 발효되면 대 호주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기계 수출도 신장 된다”며 “10억불 미만투자 심사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주력수출품 관세 대부분이 3년 내 철폐가 되기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백억 달러 이상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가 역외 가공지역 조항 도입으로 합의되었다”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비전성명이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의의가 크다”며 “북의 핵개발이 한반도뿐 아닌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 정부가 아시아 미래세대와의 중장기적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신 콜롬보플랜의 일환으로 내년에 호주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양국 미래세대 우의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분야에선 FTA서명, 정치·안보 분야에선 비전성명 채택, 인적교류 분야에선 신 콜롬보 플랜이행 등 실질적이고 호혜적 성과가 컸던 회담 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한-호주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닌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협정은 호주가 한국에 식량-자원-에너지안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광의관계로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신 콜롬보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 한다”며 “의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는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북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유엔안보리 관련결의, 지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준수촉구를 포함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국,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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