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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경색 속 통일준비위 추진 향배는?

北, 드레스덴 제안 공식거부·무인기 논란·4차 핵실험 등 변수상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6:12]
북한이 ‘드레스덴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로드맵 마이웨이’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 출범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통일준비위가 4월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통일준비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함께 제반분야별 통일준비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현재 위원인선 작업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곧 가시권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각각 1인씩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관심은 민간위원구성 면면에 쏠리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강인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국가안보자문단위원. 전 통일부장관)가 민간 몫 부위원장으로 거론 중이다. 강 교수는 지난 박정희-김대중 정권에서 각각 중앙정보부 북한국장과 통일부장관을 지내는 등 국내 최고 북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국가안보자문단위원. 전 통일차관),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박근혜 정부 인수위)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밖에 박 대통령의 대선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한 연세대 한석희·이정훈·이정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히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만큼 청와대는 현재 인선검증에 사뭇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정상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스팩트럼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주목되는 출범시기와 관련해선 시각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북측이 이미 4차 핵실험을 예고한데다 최근 북한 제 추정 무인항공기-방공망 논란에다 드레스덴 선언마저 공식거부하고 나서는 등 대북상황이 갖은 변수 속에 급박한 형국으로 진행 중인 탓이다. 따라서 출범 시기는 대북상황과 연동돼 진행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난 7일 청와대회의 석상 언급에서 유추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및 무인기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의 위협 및 도발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만큼 북 상황에 일희일비 않은 채 통일의지 및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을 낳는다. 동시에 통일준비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해석 역시 함의된 것이란 풀이다. 남북경색 국면과는 별개의 통일준비위 추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상황이 갖은 변수 속에 유동적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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