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반복 않도록 국정원은 뼈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들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9월 기초연금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논란과 관련된 사과 후 약 7개월 만이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부실 인사검증으로 장·차관 낙마 사태를 불러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걸 제하면 3번째 대국민 사과다.
국정원이 수사과정 상 불탈법을 저지른 이번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엄중한 인식을 가진 한 반증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이 목전의 6·4지방선거에 앞서 민심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 가운데 논란확산 방지를 위한 박 대통령 의지도 함의된 걸로 보인다.
비록 검찰수사에서 남 원장 등 개입 여부는 드러나진 않았으나 국정원의 위법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원칙·신뢰'를 모토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달라진 게 없다는 부정여론이 선거를 앞두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논란 등을 거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대대적 국정원 개혁 요구에 청와대는 국정원 자체 쇄신책 마련으로 선을 그어왔다. 때문에 이번 사안의 후폭풍이 자칫 국정원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정부여권 일각의 우려도 공존하는 걸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바 있다. 이어 대 국민사과 및 재발시 강력 문책방침을 밝힌 건 남 원장에 대한 추후 인책은 없을 것이란 함의를 깔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수사결과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한 동시에 남 원장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정원으로선 박 대통령이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한 만큼 향후 낡은 대공수사관행의 철저한 개선을 통한 대공수사능력 강화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남 원장 경우 박 대통령의 신임을 이번에도 재차 확인한 만큼 가시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할 무게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