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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오바마,북핵공조 추가도발시 제재경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강력 긴밀한 한미동맹 확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25 [22:29]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동맹을 재차 확인했다. 먼저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제안으로 30초간 진도 세월 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민들이 깊은 비탄에 빠져있는 시기에 왔다"며 "미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애도했다.
 
▲ 박근혜-오바마 한미 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두 정상은 1시간반 여 간 열린 회담에서 우선 북측이 4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시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또 내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합의했다. 
 
이어 북핵관련 대처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동맹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후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이는 북의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 제4차 북핵 실험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가팔라지면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재연기 경우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방향으로 이행돼야 함을 두 정상은 확인했으나 구체적 시기 및 조건은 한미 국방당국의 협상에 일임됐다. 또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북비핵화 달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 협력하자"며 "북이 국제 의무,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북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 인권침해에 추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 통일의 한반도 비전을 지지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두 정상은 협정의 완전한 이행노력을 다짐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선 긴밀 협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엔 "언제라도 할 상태며 누구 말도 들으려 않는 상황이 되면 6자회담도 필요없어진다"며 "중국은 북에 이런 게 용납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줄 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북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우려를 함께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며 자신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선 "비록 북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원칙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이 중국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국이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계속해 북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일 갈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이미 채택한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과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약속한 부분에 진정성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전쟁상황이었음을 감안해도 위안부 문제는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 문제며 피해자들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도 과거에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가 일본과 한국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해 일말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진도 세월 호 참사에 대한 애도 표시로 사고당일 미 백악관에 게양된 성조기와 백악관 뜰에 심어진 목련 묘목을 전달했다. 또 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등 인장 9점 역시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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