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깝게는 내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28일에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북일 국장급 회담이 사흘 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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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은 북한이 지난 시기 송환한 5명의 일본인 외에 북한에 남아있는 납치자가 더 있다는 입장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송환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이고 북한은 납치자 문제와 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고 식민지 배상문제와 바꾸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만 논의를 하기 위하여 사흘 간 진행이 될까? 그야말로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잠시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어스선한 우리 내부를 좀 들여다보자. 대통령이 ‘관피아’라고 한마디 하자 모두 언제 당장 새로 생겨났듯이 너도 나도 모든 언론 및 방송이 떠들고 있다. 관피아의 핵심은 바로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따로 없이 서로 끼리끼리 싸고돌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필요한 전문가를 제대로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필요한 일을 제때에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최고의 안보문제인 북한 핵문제에도 현재 세월호보다 더 짙은 난제는 북핵문제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웬만한 고중 졸업생이면 다 아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시 전문가 문제이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및 전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분석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핵전문가들이라거나 대북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 자문회의나 국방부나 외교부 자문위원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도 우리는 북한 핵을 경제적 대가를 주고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통일외교’나 미국이나 중국의 힘을 이용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견해를 아직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북핵 관련 연구를 게을리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태라고 보여진다.
본인이 다년간 북한 핵문제에 관련해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조사해보면 통일외교 같은 문제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교안보부서들과 함게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이런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할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요하게는 이미 북한 전략 로케트군 사령부는 이미 1개 사단 정도의 장거리 전략로케트 부대(KN08)에 3개 여단 규모의 중거리 전략 로케트부대(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에 일부는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핵 인질로 만들 수 있는 중거리 핵탄두를 전력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여 년 간 북핵 관련 6자회담에 참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사실상 제대로 풀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감하고 있다. 그러면 혼자서도 능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국이 왜 지금에 와서 한국과의 6.25한국 전쟁 시기 주적(敵)의 관계를 청산한다고 해결해주려고 선심을 쓰려고 할까?
과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중하면 북핵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까? 물론 궁정적인 방향에서의 한중관계 전진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는 일련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단호한 북핵 해결 의지에 기초하여 북한 핵 대응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세계 최강의 미국도 지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 중국이 쉽게 해결해 줄까?
이제는 어린 아이 같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 전략 로케트군 사령부가 준비한 중장거리 미사일 중 단 몇 개의 탄두(미국 최고의 북핵 학자는 10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내 견해에 의하면 20여개 있는 것으로 본다)라도 전력화 수순에 돌입했다면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재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할 것 없이 이 분야에 말이나 이론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상가들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라도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해온다면 현장에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재빨리 찾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각 외교안보부서들에서 활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실제로 이러한 단호한 북핵 대응기조를 유지할 때에만이 중국도 우리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구 위해 실제로 필요한 대책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이다. 혹시 중국도 자기들의 말대로 북핵문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완전히 풀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풀긴 풀어주겠는데 우리 정부에 무엇인가 그에 대응한 대가를 바라고 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문제는 물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대가를 줘야 하지만 아마 중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서두에서 바라는 것처럼 한·미 동맹 약화나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요구를 직접 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제는 우리를 자조해보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월호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우리 재계 5단체는 안전을 위해 500억원을 준비한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유명한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안보문제이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에 쓸까? 굶어 죽어가는 배 곪은 북한 군부가 비적처럼 돌아갈 연유도 없이 쳐내려와 우리가 60여 년간 이루어 놓은 황금 재보를 한방의 핵미사일로 공포를 주면서 공갈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왕이 외교부장이 오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대통령과 한 두 번 만난다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북핵이 해결될까? 이웃 형제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에 하다못해 엉성한 울타리라도 내가 직접 쳐서 굶주린 승냥이가 함부로 우리 텃밭을 건너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대안일 것이다.
우리를 자조해보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번쩍 번쩍하는 훈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전경험이다.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비어 있는 데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진정한 북핵 현장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