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로 동북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변수가 떠올랐는데, 해방이후 69년동안 해외파병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던 일본이 마침내 자위대 창설 60주년이 되는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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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집단자위권의 의미를 살펴 본다면 자국이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변국에 대한 침략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 파병을 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여 이러한 결정은 자위대를 외국에 파병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는 보통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러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결정이 36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결정에 대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기존의 핵문제와 더불어 집단자위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미국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워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러한 미국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작금의 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인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비밀리에 체결된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인데, 내용은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통치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인 귀결이며, 이는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승인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밀약이 체결되고 4개월후가 되는 11월 22일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이다.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지 어느 덧 1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번에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미국이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불현듯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 떠올랐는데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밀월관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지켜 볼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양국의 시각차이가 결국은 동북아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문제로 까지 비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더불어 본 칼럼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 핵무장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관련 칼럼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난 5월 21일 중국 언론사 환구망에서 보도한 일본 오키나와현 구메섬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의문의 버섯구름 현상을 시작으로 6월 7일 일본 교토통신에서 보도한 일본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플루토늄 640Kg을 누락하여 보고하였다는 기사에 이어서 7월 1일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상호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과는 예외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만 가지고도 수천기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문제 또한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여 일본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능력은 다분히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시키기 위한 명분까지 만들어 내었으며, 이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였지만, 36년동안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해외파병 결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하며, 더불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무장과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pgu77@hanmail.net
*필자/박관우.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