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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2일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2015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거 마무리하고 본회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세출 예산과 함께 처리할 세입 부수법안 수정동의안 합의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 제출을 거절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회동을 가졌지만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조율에는 실패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에게 세법 개정안 협상 권한을 넘겨 합의점 도출 방안을 찾고 재회동 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간사가 협의를 하고 있어 일단 맡기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조세소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조세소위에서 합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비과세 감면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수정동의안에 반영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전부 야당의 요구가 기본이 된 내용”이라며 “야당이 끝까지 합의에 반대해 국민 생활에 혼란을 주고 예산 전체를 마비시킬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내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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