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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위협이 없는 한, 정당의 존속 여부를 심판할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해 다당제를 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은 지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도 없이 정당 귀속성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한 것으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벌어질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수만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들어가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안 통치로 퇴행할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치능력을 상실해가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매개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야권의 정치활동을 유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리턴’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지만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 공동대표로 참여했지만 지난 2012년 총선 직후 비례대표 순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탈당을 선언, 정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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