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군인연금 개혁’ 정부 계획에 새누리 반발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연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오는 2015년 6월과 10월 각각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다”며 “하지만 사학·군인연금에 대한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라며 “사학·군인연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같은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재계산이 있는데 그 시기가 돼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청와대도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개의 연금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왔다”며 “이해 관계자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경제수석도 정정 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중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개혁 등은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할 과제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은 아님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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