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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회적경제기본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를 통해 과거 최 장관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반대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당론발의 하지 않고 서명발의 한 것과 관련해 현재는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로 재직 중이니 소신 있게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신 의원을 대표로 새정치연합 의원 65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의 큰 틀로 묶어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비슷한 시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67명이 유사한 맥락의 법안을 이미 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과 달리 소극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면서 “최 장관이 원내총무 당시 이 법안이 발의됐고 유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당시 당론발의 논의가 있었지만, 당내 일부 여론이 당론으로 하기에는 합의가 덜 됐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며, 정부가 당론으로 하기보다 국회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 발의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장을 접고 여당안에 찬성할 수 있고 기금 조성문제도 여당 의견을 대폭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기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부 부처 내의 조정 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서 이 법이 표류하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 장관에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신 의원과 유 원내대표(당시 의원)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법안은 고용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까지도 표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