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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여당이 무상복지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여당이 고쳐야 할 것은 무상복지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닌 서민증세와 부자 감세 내용을 모두 다 원위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복지를 재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면서 “서민의 등골을 빼는 세금정책이 잘못됐으니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해야 할 정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있다며 이런 기본 복지를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정책과 서민의 고혈을 짜는 조세정책, 부자 감세를 옹호하고 보호한 조세정책이라면서 현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세정책을 고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보육비 못 내겠다고 국가와 새누리당이 버티다가 인제 와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나라가 조금이라도 지원 못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