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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보다 1600억 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교통단속을 강화해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2년 1127만 건에 불과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 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작년에는 1456만 건으로 328만 건이 늘었다.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 금액도 지난 2012년 5542억 원에서 2014년 7165억 원으로 징수액이 2년 새 1600억 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했다. 2년 전과 비교해 과태료는 840억 원, 범칙금은 782억 원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72대가 늘었고 작년엔 추가로 130대 더 늘려 현재 총 5360대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15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2년간 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147억에 이른다.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현장 교통 단속 역시 2012년 163만 건에서 작년 한 해 351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통법규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쥐어짜기 식으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교통범칙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서민증세가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증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