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13월의 세금폭탄'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우선 13월의 세금폭탄, 우리 당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직장인과의 만남은 문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첫번째 서민 행보로 도시락 식사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자유로운 식사가 진행되던 중 신한카드에 재직 중인 김준현 씨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김 씨는 "야의 정책적인 대안의 부재와 견제의 부재가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초래했다"며 "2월 급여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아 설날과 자녀 신학기 준비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3년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세법 통과를 너무 쉽게 합의해줬다"며 "야당은 그 때 당시 뭘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표는 "우선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우리 당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되돌아보면 그 때 우리 당은 아주 오랜기간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장외투쟁까지 감행했지만, 그 바람에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받고 경제 살리기를 강하게 막는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특히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기에 예산의 정상적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국회와 국민들을 속이는 일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세금추계를 제시했는데 적어도 연간소득 5500만 원 이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연간 7000만 원 소득자까지도 2~3만 원 정도 부담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주된 부담은 고소득자들이 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세금추계가 법안 심사의 자료가 된 셈인데 결국 국회를 속이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금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에게 달리 제시하고 국민의 힘까지 얻어 같이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우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판단할 능력까지 우리가 갖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