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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관련해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지역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올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급식하겠다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하겠다는 소위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고 바른 생각”이라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야권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예산 왜곡현상, 급식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식도 의무교육에 포함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 잘 알겠지만 201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판결했다”며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로 급식을 의무교육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범위 내”라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 재원 역시 국비지원 대상도 아니기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