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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와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청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제계의 합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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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서두에서 “대기업들이 임금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대가라도 적정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계에서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가 불가하다고 피력하자 우회적인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고용 역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지표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금융·교육 등 다방면에서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가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정부는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계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으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노력해 줄 것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정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강조한 뒤 소속 단체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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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의 경기불황은 오랜 불황의 막바지 단계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모든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어,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 과정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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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체질 개선노력과 더불어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확대로 기업들의 총임금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병원 회장 역시 임금인상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용과 임금 간의 트레이드 오프 (두 개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를 먼저 달성하려면 다른 하나의 목표는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관계) 관계에 있다며 고용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경제계의 견해 차이가 ‘임금인상’을 놓고 확연하게 엇갈려 ‘임금인상’ 관련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을 예상케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 외에 정부 측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