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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최저임금 50% 인상안에 대해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여건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5년에 걸쳐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27명의 위원들이 노사정 위원들이 선별을 통해,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를 반영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사실 1988년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2000년 이후에 15년 정도 통계치를 보면 매년 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관례로 보나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하지만 법제화시켜 매년 8%, 10%씩 5년 동안 계속 올리는 것은 오히려 경제 상황에 적응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야의 평균 노임단가 등을 정하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 내지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민세금으로 민간분야보다 더 주자는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며 “최저임금제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그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