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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안정적인 가계자금을 운용토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이래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통해 “20조 원에 달하는 한도가 오늘 모두 소진된다고 하는데 출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간 한도가 소진된 것을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된 주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이 대다수”라면서 “다중 채무자로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취약계층을 상대로 추진했던 금융 상품들과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1%대로서 단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내린 현실에서,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자제한법을 거론했다.
그는 “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25%는 시중 금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대부업체에는 35%의 살인적 고금리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시중금리가 10%에 육박하고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하는 고성장 시대에도 이자 제한은 25%였다”며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은 물론 저성장과 실질임금 저하가 십수 년째 이어지는 이때, 오히려 고성장 시기보다 더 높은 금리가 법으로 보장된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200만이 넘는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주부들로서, 주로 생활비(47.5%)를 충당할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됐고, 말 그대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대부업체들(60개 업체 기준)은 2012년에만 4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약탈적 폭리를 보장하는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선진 각국의 나라들 대부분이 20% 이내로 이자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이자 제한의 수준은 최소 2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며 “대부업자들에 대한 특혜 고금리를 폐지하고 모든 금융거래상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