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라인 조율하던 사람 발탁…‘회전문?’ ‘법조인’ 논란 불가피
법무법인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기부 어디에? 청문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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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서울)이 지명됐다. ‘포스트 이완구’에 대한 긴 딜레마를 이어온 박근혜 대통령은 5월21일 한 달여의 장고 끝에 황 후보자를 현 정부 6번째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그간 100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 최종 압축된 3~4명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개혁성, 업무능력 등을 놓고 막판 고심해온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불발 논란에 따른 여야 간의 대치국면으로 야당의 칼날 검증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격돌할 공산이 커진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황 후보자는 경기고·성균관대를 거쳐 1980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거친 후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 현 정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박 대통령이 현재 고강도 정치·사회 개혁과 함께 부패척결을 내건 가운데 검찰과 사정수사를 잘 아는 황 후보자가 뒷받침할 적임자로 여겨진 듯하다. 하지만 또 ‘회전문’ ‘법조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미진 및 통진당 해산 등의 사태와도 무관치 않아 ‘공안 총리’란 지적 역시 불거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김용준·안대희·문창극 등 3번의 총리 후보 낙마라는 ‘트라우마’가 깊다. 이번 경우도 통과를 밀어붙일 여당과 저지에 나설 야당 간의 대립갈등 국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황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큰 고비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야당은 2년 전 청문회의 쟁점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 논란 중 ‘전관예우’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그는 야당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기부에 관해 묻자 ‘기부는 했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황 후보자는 당시 “경위가 어찌 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월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황 후보자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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