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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제주도 추경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 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메르스 여파로 청정제주를 지켜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일부 예산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했으나, 도는 검토 결과 추가 동의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여부 협의는 결렬됐다.
특히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이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다수 드러났다.
의결에 앞서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지출 예산 각 항목의 증액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에 대해 “전체 부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의회가 증액한 항목은 상당수 이미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며 “특정 단체에 내정된 사업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항목, 친목·단합 행사 예산 등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추경안 속에는 특혜성 증액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며 “수정된 추경안을 보면 선심·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 타당성이 없기에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주도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의가 곤란해 수용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실장은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래자랑에 발목 잡힌 메르스 예산에 대한 평가는 외면한 채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는 경마식 보도로 일관하는 지역의 언론들이 한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9일 이경용 예결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는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의회 증액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접한 도 관계자는“도지사가 부동의를 한 부분은 예산이 불성립됐다”며 “집행할 예산이 없는데 뭘 집행하지 않는 것이냐”며 의아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