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련, 전공노대학본부,부산대 교수회 ˝총장선출제도 투표 약속 이행˝ 촉구:브레이크뉴스

▲김 총장의 고의적 출장으로 출근길 교수들의 손띠 시위를 피해간 것에 대해 안홍배 교육부총장에게 항의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총장선출제도 투표 약속을 이행 하라' 손띠 시위, 김 총장 출장 핑계로 불발,
-'교육자로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김기섭 총장, 3차례 걸친 직선제 선출 약속과 파기 반복해 ,'거짓과 굴종의 총장'
-총장의 공약, 공한약속 등이 모두 ‘전체교수 기만행위’
-거국련, 부산대 교수회의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 요구지지

부산대 교수회와 전국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회장단(8명), 전국공무원노조대학본부 본부장 및 각 대학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 사태”에 대한 성명서 및 지지선언 발표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1시 부산대학본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부산대 교수회 40여 명의 교수들은 릴레이 단식을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이날 첫 출근하는 김기섭 총장에게 오전 8시 30분부터 '총장선출제도 투표 약속을 이행 하라’는 손띠 시위를 펼칠 예정 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예고 없는 서울 출장으로 예정된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던 교수들을 고의적으로 피해갔다. 대신 오전 9시께 출근하는 안홍배 교육부총장이 시위 중이던 교수들의 항의를 받았다. 안 부총장은 “어제 오후 총장과 전화로 통화해 출장 사실을 알았다”며 총장의 소재에 대해 변명했다.

오전 시위에 참가한 교수들은 안 부총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교수회장과 교수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학내의 심각한 문제를 방임한 체 휴가를 떠났다가, 출근 첫날 일정에도 없던 서울 출장을 핑계로 엄정한 학내문제를 피해버리는 처사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총장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야 한다”,“교육자로서 교수회장을 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1300여명의 교수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대로 둘 것인가”라며 격하게 공분했다.

▲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장이 건강이상으로 엠블란스에 실려가고 있다 © 배종태 기자

힘겹게 오전 시위와 회견을 마친 김재호 교수회장은 오후 2시께 혈당저하와 몸의 이상 징후로 엠블란스에 실려 아미동 부산대학 병원으로 호송되어 갔다. 김 회장의 건강상태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회 교수들은 김 총장에 대해 항의하는 손띠 시위는 다음날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차정인(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부회장은‘거짓, 굴종과 대학정신의 싸움’이란 주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수들과의 약속을 파기해 총장 불신임과 사퇴를 촉구하게 된‘부산대 사태‘의 경과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차 교수는 “총장선출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교육부의 행위는 ‘해당대학’의 법률상 권리를 뺏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 총장이 교수회와 합의한 직선제 약속 파기는 2012. 8월에, 최초로 자신의 공약과 2012년 6월 교수총투표결과(직선제유지 58.4%, 직선제 폐지 41.6%)를 뒤집고,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교수회의 의결권 조항을 삭제하며 ‘총장추천위원회(간선제)에서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부산대 교수 30여명은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210일간 총장실(부속접견실)을 점거농성 했고, 김 총장은 같은 해 3월 28일 전체교수에게 총장공한을 발송해 직선제복귀를 약속했다.

총장공한에 따라 총장과 교수회장의 합의로 총장선출제도위원회(총장 추천 4인, 교수회장 추천 4인, 합계 8인)를 구성하고, 2013년 12월 30일 총장선정규정은 교수회안과 대학 본부안을 복수안으로 하여 교수총투표에 부쳐 최종확정했다. 이어 대학본부의 책임 하에 2014년 6월 말일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 부산대 교수회 교수들이 17일 오전 9시 대학본관앞에서 손띠시위를 펼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하지만 김 총장은 2014년 3월 30일 합의서상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의 직선제 선정규정을 폐지하고, 총추위제로 선정규정을 공포했다.

다시 학내의 거센 반발에 따라 차후 총장이 교수총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4. 12월 9일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합의서에 첨부된 교수회안과 대학 본부안을 투표에 부쳐 교수회안(선거공정성을 강화한 직선제안)이 84%의 압도적 지지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과에도 김 총장은 84%의 교수총투표결과를 합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며, 공한을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총장선출제도를 결정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5월 김 총장은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총장이 결정 한다“는 투표 계획을 공고 하며 ’교수 총투표로 최종확정‘이라는 합의를 또 뒤집었다.

김기섭 총장은 지난 6월2일 “그동안의 모든 학내 합의와 약속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공한을 발표해 총장선출을 ‘총추위제(간선제)’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 선정규정에서 교수회의 선거관리 참여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교수회 부회장은 “투표 결과 직선제가 과반이 되더라도, 총장은 직선제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추후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며 “이 점은 총장의 공약, 공한약속 등이 모두 ‘전체교수 기만행위’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호 교수회장과 교수회 교수들은 김 총장의 3차례에 걸쳐 총장 직선제 선출 약속 합의를 파기 하는 것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총장 선출제도 투표 약속을 이행 하라’는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해왔다.

1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김재호 교수회장은 기자회견 통해 “대학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교수를 각종 평가와 푼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에 대한 존중과, 교수 스스로의 가치관의 변화에 기반한 자율적 내적 혁신이며 교육부의 간섭과 지시, 대학의 굴종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내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며 “ 최고의 대학이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국립대 교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길이 우리 교수도 살고, 대학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아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부산대 사태의 본질은 김 총장의 수차례 걸친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식은 단순히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김기섭 총장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는 일에 앞장섰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약속 불이행을 수차례 반복했고, 재임 이래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에 대학 구성원은 상처를 받았고 큰 분란에 빠졌다, 부산대 역사상 총장이 구성원들과 한 약속을 파기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총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총장의 직선제 약속 불이행에 대해 사과 내지 사퇴 ▲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총장선거 규정의 개정 중단 ▲총장과 본부는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전횡에 대해 각성과 반성 ▲교육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 보장 및 대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총장선출 방식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철회 ▲총장과 본부의 보직자 총사퇴, 구성원의 뜻에 따른 총장선거 제도를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회견에 참석한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청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연합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조대학 김영훈(경북대) 본부장 및 각 지부장들 은‘부산대 교수회의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 요구 지지와 교육부의 불합리하고 강압적인‘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비판했다.

거국련 회장단은 “교육부가 불합리한 대학평가지표에 의해 대학을 마구잡이로 재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시켜 대학의 줄세우기를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 한다‘며 ”대안으로 각 대학이 각자의 처지와 개성을 고려한 자발적 동기로 추진하는 다원적 선진화 방안을 대신 제안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련 회장단 권진헌(강원대)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표방하면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를 목적으로 각종 행.재정 불이익을 가하는 불법적 강압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장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라.▲부산대 총장은 총장선출방식을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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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련, 전공노대학본부,부산대 교수회 "총장선출제도 투표 약속 이행" 촉구

김 총장의 공약, 공한약속 등 모두 ‘전체교수 기만행위' , 거국련, "부산대 교수회의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 요구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