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한다"며 정용진 부회장의 14일 산자위 국감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은 "기업 총수들을 쓸 때 없이 국회가 불러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 총수를 무작정 부르는 것은 응당 멀리해야 할 것이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신세계의 경우는 다르다.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향후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기업총수인 정용진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민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투기업 특혜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정 부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먼저 신세계가 외투기업 특혜를 역이용하기 위해 외투자본과 손잡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부족한 외자를 유치했다.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여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을 형성하면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가능,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노린 듯, 최근 신세계는 잇따라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대형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은 미국 자본이(49%), 현재 추진 중인 부천 역시 최초 싱가포르 자본(40%)이 추진했으나 이를 철수하고 앞선 미국 투자자(49%)가 참여한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도 싱가포르 자본이(34%), 송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싱가포르(10%), 청라지구 입점 사업에도 싱가포르 자본(0.02%)이 참여 중이다.
특히 부천 복합쇼핑몰의 경우, 투자확약서 까지 작성한 싱가포르 자본인 GIC 그룹이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 GIC그룹과 신세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GIC 그룹의 손자회사로 부천 복합쇼핑몰 운영 외투기업에 참여한 레코 주니퍼(Reco Juniper)가 실은 아무런 국내 투자 실적도 없었고, 부천시 공모 두 달 전 생성된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이다.
신세계는 부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동대구 역사개발, 송도 복합쇼핑몰 개발, 청라지구 입점에 레코 SSG(Reco SSG), 레코 송도(Reco Songdo), 레코 코리아 리테일(Reco Korea Retail) 등 유사한 이름의 외투자와 외투기업을 형성했는데, 모두가 싱가포르 내 동일한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심지어 이들은 GIC그룹의 자회사인 레코시아(Recocia)의 자회사들로, 레코시아는 지난 2004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들일 때도 유사한 이름의 레코(Reco) 계열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 먹튀’를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스타필드 하남 ‘매매대금 이자 탕감’, ‘그린벨트 해제’ 특혜?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가 토지매매 시 정산금 납부기한을 연체해 지연이자 59억을 물어야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이를 탕감 받았다는 것이다. 이 건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뇌물 수수 건과 연결되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까지 남아있다.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초 그린벨트였던 부지 매각 당시 계약상대자는 100% 외투인 중국계 자본(킹파워 그룹)이었으나, 이후 신세계가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어 현재의 스타필드 하남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신세계가 그린벨트 해제와 외투기업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최근 부천 복합쇼핑몰 외투기업에 참여한 싱가포르 자본이 철수하고, 스타필드 하남을 함께 추진했던 미국 자본 ‘터브먼 아시아’가 대신 참여한 것도, 신세계가 싱가포르 자본을 최초 부천시로부터 명목 상 사업권만 따내기 위한 ‘외투 알박기’로 쓴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역설했다.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은 외자유치가 아니라 ‘국부 유출’?
우 의원은 아울러 "지역의 자본을 빨아들여 대기업 본사로 가져가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외투자본은 가만히 앉아 이익 중 일정량을 가져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이 향후 3~4년 내에 누적매출 5조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막대한 자본이 내수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투자자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이 무수히 난립한다면,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것임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신세계의 연이은 복합쇼핑몰 추진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경제활동인지, 정 부회장에게 철저히 따져 물어야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을지로위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지역 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것"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반경 10~15km 내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을 46.5%를 감소시키고, 각 점포의 고용능력을 20%나 하락시킨다. 반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규모는 매출액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은 3,000억의 매출을 올렸으나 단 12억의 지방세만을 납부했고,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는 부천의 경우 백화점 등 기존 대규모점포 5개사가 연 매출을 1조 원이나 올렸지만 지역사회 지원 사업에는 고작 0.00015%(1억 5천여만 원)만을 썼을 뿐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수도권은 이미 복합쇼핑몰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신세계는 지난 달 하남시에 축구장 면적 70배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을 개장한데 이어 경기 부천·고양·안성, 인천 송도까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 그룹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인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국부유출까지 마다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주어진 각종 특혜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그 대책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당당히 국감 출석에 응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소비자와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명하고,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증인 협상을 거부한 새누리당에게 정용진 부회장을 엄호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모습인가? 대규모 국부유출이 예상되는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을 지키는 것이 과연 민생국감인가? 각종 특혜 의혹 은폐하고, 지역상권 몰락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신세계 감싸기를 그만두고 그룹의 결정권자인 CEO가 나올 수 있도록 정용진 부회장의 증인 출석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