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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천을 흐린다고 했다. 이완영 간사가 그 미꾸라지"라며 "이완영 의원 배후에는 정보기관 사주 의혹도 있다. 이완영 간사는 자신의 행위를 물타기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고 있다"며 이완영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위원장에게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박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이른바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료를 들이대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및 임직원 선발 문제 등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기재돼 있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이 문건은 김필승 이사(K스포츠재단)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만들어 건넨 문건"이라며 "보시면 익숙할 것이다. 필체가 같다"라고 추궁했다. 이어 "문건 내용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문건에는 맨 위에 '어제 관계자 조사 상황'이라고 돼서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어제 조사한 사람에 대한 집중 질문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며 "이 문건을 안 전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재차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우 전 수석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제공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이 75억원을 돌려준 게 압수수색 전날"이라며 "우 전 수석이 롯데에 알려줬다고 검찰도 의심한다"고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저는 70억원인지 75억원인지를 받은 줄도 모른다"며 "돌려주는 것도 모른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같은 걸 막은 적이 없다",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김기춘 청문회 답변을 재탕하듯이 꼿꼿한 자세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sns상에 오르는 분출하는 국민의 분노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위증자는 고발하여 청문회 끝나면 제 발로 제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통과의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이 즉각 구속하여 그 시시비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법을 제정하라고 아우성이다.
<질의 전문>
박영선: 지금 이만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 위원회에 제출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주시고요. 두번재는 이만희 의원이 질의 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에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식으로 계속 국정조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만희 의원도 제척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법률 미꾸라지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청문회 나와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 번 의사 확인하라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최순실 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최순실의 부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고요. 차은택 증인이 나와서 최순실씨가 우병우 장모에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장모로부터 차은택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적 있습니까?
우병우: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 전혀 없겠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우병우: 사실입니다.
박영선: 네, 김기춘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문건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건은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만들어서 건넨 문건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익숙하죠? 필체랑 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우병우: 잘안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잘모르겠습니다. 무슨말씀하시는지.
박영선: 이 문건의 내용은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 안종범 수석을 증거인멸교사죄로 거기에 거론이 되어있는데 바로 이 문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보면 맨 위에 어제 관계자 조사상황 이래가지고요.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그래서 어제 조사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 질문 내용이 여기에 써있습니다. 이 문건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병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그런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박영선: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겠죠.
우병우: 아닙니다.
박영선: 검찰수사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제 수사 상황을? 이거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 문건이 청와대 행정관이 가져왔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안종범 수석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거죠. 이 문건의 맨 마지막을 보면 롯데 75억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써있거든요.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전혀, 전혀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문건 만든적이 없습니다.
박영선: 자, 롯데 75억. 돌려준거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 돌려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롯데에 알려줬다 검찰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보시죠.
우병우: 저는 그 70억인지 75억인지를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려준 것도 물론이고요.
박영선: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우병우: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일찍 나오시지? 이런거 연구하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우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그럼 뭐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우병우: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하는게 관행이었습니다. 그거는 관행이 아니라..
박영선: 아니 민정수석 그만두고도 관행이 적용됩니까? 네? 영원한 민정수석입니까?
우병우: 재임중에 이를 말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뒀다고 해서 ..
박영선: 그만뒀다고 해서 영원한 민정수석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계속 민정수석입니까? 대한민국 민정수석입니까?
우병우: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재임중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그래서 2000만원 현상금이 무서워서 오늘 나오셨습니까?
우병우: 국회에서 오라고 해서, 두 번째 오라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못 나왔던 이유와 원인과 또 다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거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박영선: 자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찌라시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병우: 무슨 말씀이신지.. 대통령 표현말씀..?
박영선: 표현을 찌라시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수사 가이드라인을.
우병우: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선: 그럼 누가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찌라시인걸 알았습니까 이것을?
우병우: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찌라시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연설문이라든지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박영선: 아니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에 관해서 “이게 찌라시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대통령이 이것이 찌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결과발표도 하고..
박영선: 검찰이 무슨 수사결과발표를 합니까? 찌라시라는 이야기를 한 시점은 검찰이 수사 시작하기 전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병우: 아아... 정확하게 순서라던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결과적으로 이 찌라시는 찌라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죠?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거 왜 막으셨죠?
우병우: 압수수색 같은거 막은적 없습니다.
박영선: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우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적 없습니다.
박영선: 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들어가는거,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셨습니까?
우병우: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박영선: 김주현 대검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우병우: 평상시에요?
박영선: 네.
우병우: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대검차장 간 이후로는...
박영선: 또 안태근 검찰국장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우병우: 필요할 때 만큼 통화했습니다.
박영선: 필요할 때 마다 통화하시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은 김주현 차장, 법무부는 안태근 검찰국장을 통해서..
우병우: 김주현 차장도 대검차장 간 이후에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업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해했습니다. 업무상.
박영선: 통화했죠?
우병우: 법무부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박영선: 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우병우: 그런적 없습니다.
박영선: 뭐 오늘 그렇다고 대답은 안하시겠죠? 저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냈으면 이에 품위에 맞는 답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