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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재벌 특혜 폐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개혁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근절시켜야 할 재벌 특혜로는 '면세점 사업권'과 '대기업의 공공건설사업 입찰’을 꼽았다.
당내에서 국가대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가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검에서 밝혀진 것처럼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일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는 등 각종 이권을 노린 재벌의 뇌물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재벌 특권이 정치부패와 독점의 폐해를 낳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와 재벌특혜’"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직접 시공(고용)도 하지 않는 재벌 건설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건설사업을 지배하고 있다"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책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공공건설사업 재벌 입찰참여 제한’을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쟁이 뿌리 내리는 것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국가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국가대개혁위 위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기도 하다"며 "재벌의 특혜를 뿌리 뽑고, 공정경쟁을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두터운 기득권의 빙벽은 바늘 같은 정책을 통해 깨 나가야 한다. 기득권을 부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이날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방지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건설사업의 재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