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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며 꺼내든 담뱃값 인상카드가 사실상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금연 효과가 높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담배 1갑당 가격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지만 결론적으로 금연 효과는 적었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던지, 담배 관련 세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7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확실한 금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 결과를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계속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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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담배 세수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5000억원, 그리고 2016년 1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담배 관련 기금이 건강증진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또한 R&D, 정보화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