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추상같은 명령을 하였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탄핵을 한 헌정사 첫 사례로 통치의 대상이었던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하늘위에서 군림한 대통령을 땅 위로 내려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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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은 부정한 국정농단을 바로 잡아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교체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박근혜는 ‘파면’을 선고한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채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수사에 의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채 범법자인 피의자로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다.
국회 탄핵소추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국정공백과 탄핵 찬반으로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둘로 분열되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 왔다. 이런 마당에 국론분열과 혼돈사태에 책임지고 사죄하는 것은 물론 탄핵결정에 기꺼이 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화합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성명을 발표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퇴거까지는 56시간이 지나도록 후안무치하게 성명서 하나 없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적어도 박근혜에게는 국민이 없었다. 오로지 친박과 진박과 진진박 그리고 박사모만이 그의 뇌리에 있었다.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안위,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물러난 후에도 두고두고 행사하려는 친위조직과 지지 세력의 유지만이 그의 뇌리에 있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인가? 스스로 최고의 보수 가치를 지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전례없는 국정파탄과 혼돈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난 마당에 나라를 사랑하는 털끝만큼의 애국심이 있다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갈라진 국민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합시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 아닌가.
삼성동 자택 앞에 선 박근혜의 환한 미소는 탄핵당한 사람이 아니라 금의환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골수 친박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었다. 잘못을 저지르고 중도퇴임하는 불명예로 인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죄’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
탄핵 불복을 위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인지 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듯한 성명서를 내놓았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적어도 그녀에게는 국민도 없고 진정한 애국심도 없었다. 그의 일방적인 간접 메시지는 헌재의 ‘파면 선고’를 깡그리 무시했다. 앞으로의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지지자들의 지원과 여론을 호전시켜 무죄를 이끌어내 헌재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술수로 보인다.
더 나아가 친박 의원들의 조직적 관리를 통해 대선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보수층 및 영남세력의 정신적 지주로 남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피의자 박근혜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어선 안된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를 향하여 준엄한 검찰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또 다시 특검으로 넘기는 치욕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를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능욕당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