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원전 사고가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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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해 고리원전 4호기 수동정지에 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야 하고,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전략사용량을 합리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탈핵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하며,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7일 오후 월성원전 4호기에서는 새로 장착 중이던 핵연료 1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8일 새벽 고리원전 4호기는 냉각재 누설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가동 중지됐다. 한수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사선 누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핵연료 다발 낙하사고는 2009년, 2015년에 발생했고, 냉각제 누설 문제는 한울 5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도 정부는 5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 중이며, 6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인구수가 세계 1위다. 경남, 부산 등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원전 주변 30km 내에 38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나면 부산, 대구를 비롯한 150만 명의 인구가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되고 대한민국 면적의 11%가 죽음의 땅이 된다.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
경미한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이며, 원전 사고는 한 번 터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임을 일본을 통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채 아슬아슬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책무이자 기능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제라도 한수원은 한 점의 의문도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국민의 안전 수호의 최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